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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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90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아나필락틱 쇼크 환자의 응급상 검사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혈증이 악화되어 계속된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자 사망을 선언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19. 18:10 ㅅ병원에서 관절염과 감기치료를 위해 혈관주사를 맞던 중 오한․현기증․무릎통증․전신 쇠약을 호소하여 포도당 주사액을 투여 받고 상태가 호전되자 19:50경 귀가하였다. ②귀가한 후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굳어지는 증상을 느껴 21:4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의사 피고1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는 등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진 및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를 아나필락틱 쇼크․폐부종․급성 신부전 등으로 추정하였다. ④내과 의사 피고2는 23:00경 응급실을 방문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후, 혈압을 올리기 위해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아나필락틱 쇼크의 치료를 위하여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를 각 투여하였다. ⑤피고2는 3.20. 00:30경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한 후 망인의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혈증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위 각 주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⑥피고2는 00:48경 다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한 후 대사성 산증 및 저산소혈증이 극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도파민 등의 양을 늘려 추가 주사하고,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 ⑦01:00경 비로소 기관내 삽관하고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 보조를 시작하였고, 01: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⑧망인은 02:00경 이미 전신의 청색증․혼수상태를 보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03:00경 동공이 완전 확장되었고, 03:20경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⑨피고1, 2 등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주입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전기 충격술을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3.20. 04:00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인 2003.3.19. 21:47경부터 저혈압 및 경증의 저산소혈증 등 아나필락틱 쇼크의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병원 의사인 피고들은 우선적으로 적어도 동맥혈 산소분압이 60 이상,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이 되도록 코를 통하여 산소를 투여하고, 15-30분 간격으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산소투여 후 동맥혈 산소농도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여 위와 같이 산소를 투여한 후에도 동맥혈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가 계속하여 떨어지는 경우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 보조를 실시하여 위 아나필락틱 쇼크가 성인형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단 한번도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여 망인의 저산소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 보조 등 망인의 호흡 곤란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00:10경에 이르러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시술상의 미숙으로 실패함으로써 00:30경에는 망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저산소혈증 및 중증 폐부종 등 성인형 호흡곤란 증후군에 이르게 하고, 그 후에도 01:00경 기관내 삽관을 성공할 때까지 망인의 호흡곤란 및 저산소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성인형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위와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아나필락틱 쇼크가 갑작스럽게 성인형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이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2,016,29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5,009,778원(75,016,29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7,089,904원), 자녀2(각 18,059,936원) (6)**합계 : 75,009,7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