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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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902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신생아실로 이송된 후 청색증 및 응급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려 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 임신 38주 일째인 2002.9.11. 07: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08:48경 피고의 집도에 의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체중 3.8kg의 위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당시 마취과의사가 산정한 활력지수(Apgar score, 10점 만점)는 7점/1분, 5점/5분이고 태변착색이 있었다. ③분만 직후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를 최소농도로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신생아실로 이송되었다. ④9.11. 23:20경 신생아실 간호사는 신생아가 청색증을 보이면서 전신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여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⑤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신생아의 호흡이 없고 심음이 청취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23: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가 7점/1분, 5점/5분으로 태변착색이 있었으며, 피고 등 의료진은 출생 직후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를 최고농도로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태변착색이 나타나고 신생아 가사 또는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위험을 예상하고 신생아가 타변을 흡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내 삽관으로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전신 X선 촬영검사, 말초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며, 태변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내 삽관 등을 통한 태변제거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로 신상아실로 이송하여 폐내 흡입된 태변으로 인하여 청색증으로 발견될 때까지 약 14시간 동안 신생아를 만연히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써 신생아는 태변흡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전혀 갖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의 태변흡입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 점,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871,911원 (2)장례비 : 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6,148,764원(115,371,91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2,974,382원) (6)**합계 : 74,148,7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