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지원 2007가합508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한 분유 수유 후 트림을 시켜주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7.3.15. 13:16경 피고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다. ②간호조무사는 3.27. 00:20경 망아에게 분유 80cc를 수유한 후, 02:00경 망아가 우유를 다 먹은 것을 확인하였다. ③위 조무사는 3.27. 03:15경 신생아실 내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망아의 눈주위가 파랗고 무호흡증이 있으며 기저귀에 물똥을 눈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연락을 받고 온 당직의사가 신생아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아는 이미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기도에 우유 찌꺼기 같은 점액이 꽉 끼어 있는 상태였다. ⑤위 의사는 망아에게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간호과장은 망아에게 기관지 삽관술을 행하고 망아를 ㄱ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ㄱ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망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건강에 어떠한 이상도 없었고, 망아에 대한 부검결과 망아의 기도 입구, 폐, 위에서 끈적끈적한 흰색의 고형물이 포함된 액상 내용물이 발견되었는바,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이 망아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망아에 대한 수유 후 트림을 시켜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소화기관에서 우유찌꺼기 등이 역류하여 망아의 기도를 막았고, 망아가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한 채로 장시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1,239,58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아(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80,619,794원) (5)**합계 : 184,239,5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