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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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3가합105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후 청색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 투여 등 처치를 하여 전원을 하였으나 신생아는 기흉을 동반한 태변 흡인성 폐렴과 지속성 폐고혈압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7.경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 6주, 출산예정일 2002.11.1.로 진단받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2.11.10. 08:00경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을 찾았고, 11:10경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③피고는 14:20경 태아심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태아심박동수감소가 나타나자 14:50경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15:24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3.56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피고는 2002.11.11. 04:00경 신생아가 청색증 및 끙끙거리는 호흡 증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진찰 후 산소를 투여하고 구강 내 소량의 분비물이 있어 이물제거를 한 다음 05:00경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공급을 하는 상태로 ㅈ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ㅈ병원은 위 신생아가 기흉을 동반한 태변 흡인성 폐렴과 지속성 폐고혈압증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⑥신생아는 중환아실에서 2일 정도 더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2.12.2. 21:29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산모관리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내원하자 그녀의 상태를 살핀 후 입원하도록 하고 담당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시로 태아심박동수, 자궁수축 및 개대 정도를 측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분만과정 중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적절한 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태아곤란증 감시 소홀 및 응급제왕절개술의 지연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1분에 7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점, 태변착색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구강 내 및 기관 내의 태변을 제거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태변유출은 정상적인 분만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가 14:50경 다양성 태아심박동수감소가 나타나자 곧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5:24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제왕절개수술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신생아에게 청색증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이후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구강 내 분비물 등 이물제거를 한 다음 05:10경 인큐베이터에서 산소공급을 하면서 신생아를 ㅈ병원으로 전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신생아에 대하여 신생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