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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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1가합528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전신 마취하에 하악골 골절 정복 및 재고정술을 받은 후 회복실 이동 및 기관삽관 제거한 뒤 가슴과 목 등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호흡장애 발생하여 기관삽관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27. 하악골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을 입고, 12.28. ㅅ병원에 입원하여 12.29. 하악골 골절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1.1.18.경 임의로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하악좌측견치 유동성 및 통증과 턱 하방부 누공의 치료 목적으로 2.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치과 의사인 피고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③원고는 2.28. 피고 집도 아래 ㅅ병원의 수술에 의한 소형 금속판의 제거 후 골수염 제거 수술, 비유합된 하악골 골절 정복 및 재고정술을 받았다. ④피고는 2.28. 09:10부터 11:15까지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하였고, 회복실 이송 후 11:25경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기관삽관이 제거되었으며, 당시 활력 증상은 혈압 170/102, 맥박 82회, 산소포화도 99%로 기록되었다. ⑤원고는 12:55경 가슴을 두드리면서, 담당 간호사에게 손가락으로 목을 가리키면서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숨을 쉬지 못하면서 축 늘어졌고, 가래를 제거하려 하였던 간호사가 벽에 있는 벨을 누르고 ‘환자가 위험하니 빨리 오세요’라고 연락을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환자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2-3회 정도 심하게 눌렀다. ⑦피고는 13:00경 진료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원고의 호흡장애 연락을 받고, 처치실에 도착하여 원고의 얼굴에 감은 탄력붕대와 턱뼈를 고정한 강선을 제거하였다. ⑧이어서 응급구조팀(CPCR팀)이 기관삽관술과 심장 마사지를 병행하는 시술을 하였다. ⑨원고는 그 후 현재까지도 생체징후는 회복되었으나 뇌부종이 동반된 저산소성 뇌손상(전신성 근간대성 발작)으로 의식 및 신경학적 회복은 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로 외부에 대한 자발적 반응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비가역적인 뇌손상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할 것인데, 그 무호홉 상태가 있었던 시간은 2.28. 12:55경 전후라 할 것이고, 위 원고에게는 그 무렵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다른 외부적 원인은 없었으며, 위 원고가 수술 당시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는 건강한 상태였고, 수술 직후에도 정상상태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 장애는 수술 후 부종에 의한 기도 폐쇄 또는 가래 등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원고의 장애는 피고 병원의 간호사 및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원고의 호흡부전 또는 무호흡에 대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거나, 응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무호흡으로 인한 뇌손상이 짧은 순간에 발생하여 피고 병원으로서도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처치를 할 여유가 별로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식물인간(두부, 뇌, 척수 손상 조항의 IX-B-4항) ②기대여명 : 4.2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70,719,92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12,395,614원 ②보조구비 : 1,074,62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9,884,10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7,851,985원(356,697,25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2,851,9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