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단79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전완부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염증 및 흉터 재발 등 악결과 발생하여 반흔 및 추형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25. 피고의원에서 우측 전완부 안쪽 부위에 남아 있던 길이 4cm 가량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3.4.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밥을 끊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끊긴 실의 일부가 수술 부위의 표피층 내에 남게 되었다. ③3.8.경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관찰되었고, 7.1.경 수술 부위의 흉터가 재발된 현상이 관찰되었다. ④원고는 현재 위 수술을 받은 우측 전완부 안쪽 부위에 길이 10cm, 넓이 2.5cm 가량의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고, 향후 반흔제거수술을 받더라도 미용상의 추형(반흔, 착색 또는 탈색 등)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성형외과와 관련한 과거 병력이나 체질적인 소인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날로부터 4일째인 2004.3.8.경 위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관찰되었던 점, 위 염증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의 의료행위 외에 원고의 잘못으로 돌릴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전완부 안쪽 부위에 남아 있는 길이 10cm, 넓이 2.5cm 가량의 비후성 반흔은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밥을 끊어지게 한 피고의 과실로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2004.3.19.경 및 3.22.경 반기브스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5,513,6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859,535원(5,513,62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수술 후의 정황, 반흔성형술로 비후성 반흔이 완화되는 점, 원고의 나이, 성별, 흉터의 위치 및 정도, 다른 원고들과 원고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합계 : 9,859,5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