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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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324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 전방거비인대 등 파열 진단 후 관절내시경하 활액막 절제술 등 수술 및 콜드밴디지 처치를 받은 후 발목 부위에 피부 손상으로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MRI검사 결과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②족관절 관절내시경하 활액막 절제술, 외측부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고, 수술 부위 부종과 통증 완화를 위한 콜드밴디지 처치를 받았음. ③수술 후 콜드밴디지 처치한 우측 발목 부위에 피부 손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콜드밴디지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수술 후 비로소 콜드밴디지를 풀고 피부 색깔 변성을 확인하고 콜드밴디지 처치를 중단한 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콜드밴디지 사용의 경우 냉기로 인한 피부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나 치료 부분에 대하여 15분에 한번씩 상태를 확인하여 변색이나 붉은 기가 나타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에 발생한 피부 손상과 반흔은 피고 등 의료진이 콜드밴디지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50,000원 ②향후치료비 : 4,842,393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부모(각 1,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사정 (3)*합계 : 10,192,3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