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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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지원 2003가합3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태아 검진 결과 태아곤란증 상태를 보여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무호흡 및 아프가 점수 1분과 5분에 각 0점으로 나타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7주 1일째인 2002.12.10.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은 후 임신 38주 6일째인 2002.12.21. 07:00경 진통을 느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09:30경 분만대기실로 가서 원고 및 태아를 검진한 결과 자궁경관은 2F 정도 개대되었으나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60회까지 떨어졌다가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듯 싶더니 다시 분당 70회까지 떨어지는 등 태아곤란증 상태를 보였다. ③피고는 09:40경 태아곤란증 상태로 인해 즉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2.6㎏의 태아를 분만하였다. ④신생아가 분만 직후, 울지 않고 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여 피고 등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마사지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⑤신생아는 그 아프가 점수가 분만 후 1분과 5분에 각 0점에 불과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사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간호조무사가 원고 및 망 신생아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하였더라면 망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무사가 07:10경과 08:20경 망 신생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데 그로부터 50분 정도가 지난 09:10경 위 조무사에 이어 위 원고를 담당한 피고에 의해 망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망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자궁내 질식으로 사망하였는데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럽게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증상 또한 실제의 정상적인 분만진통과 거의 비슷하여 질출혈 등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증상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간호조무사가 피고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망 신생아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하였더라면 망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조무사가 망 신생아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하였더라도 망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당직의사인 위 피고가 원고 및 망 신생아를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망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