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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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75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재혼 후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여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질 초음파 검사 결과 난황낭을 발견한 후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검사 및 경관확장 자궁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난관에서 심박동 없는 태아가 발견되어 자궁외임신 진단 후 난관절제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산부로서 2001.3.20. 재혼한 이후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여 2001.3.22. 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진단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2.8.1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자궁 내에 난황낭(Yolk sac)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③피고는 8.28. 원고에 대하여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경관확장 자궁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9.5. 내원한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난관에서 약 임신 7주 3일로 추정되는 정둔장(Crownrump Length),이 12.7mm 정도의 심박동 없는 태아를 발견하였다. ⑤피고는 9.7. 원고에 대하여 자궁의임신에 대한 복강경수술을 실시하던 중 난관의 임신낭이 너무 크고, 난관 파열의 소견이 보여, 난관개구술이나 난관절개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2.8.6.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자궁외임신으로 난관을 절제한 전력이 있고, 마지막 월경주기가 2002.5. 말경이며, 같은 해 7.27.부터 질출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로서는 이후의 진단과정에서 원고에게 자궁외임신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바, 비록 원고가 피고 병원에 2번 째로 내원한 같은 해 8.14. 초음파검사에서 난황낭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3번 째로 내원한 같은 해 8.27. 초음파검사에서 임신낭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궁외임신을 진단하기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노력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파술로 얻어진 조직검사결과가 나온 9.2.에도 원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결국 9.2.로부터 3일이 경과한 9.5.에야 원고에게 내원을 요청하여 같은 날 자궁외임신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재혼한 부부사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원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게 된 점,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