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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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364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 중 아두가 보이는 상황에서 분만이 진전이 없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하여 푸싱과 흡입분만을 시도하던 중 맥로버츠 수기법을 사용하여 어깨를 만출시킨 후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의 왼쪽팔 움직임이 저하된 것을 확인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2003.8.4.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임신 40주째(분만예정일)인 8.19. 원고를 진찰하고, 23일까지 진통이 없으면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8.23. 자궁경부가 1cm 개대되었고 자궁경부는 약간의 소실을 보여 09:30경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틴 E2 질정을 질 내 삽입하였다. ④분만실로 이동한 후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하였는데, 질 밖으로 아두가 보이는 상황에서 산모가 효과적으로 힘을 주지 못하고, 진통과 함께 태아의 심박동이 너무 감소하자 회음절개술을 시행한 후 푸싱과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⑤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흡입분만을 한차례 더 시도하였는데, 이 때 맥로버츠 수기법을 사용하여 아두 분만 후 약 5초만에 어깨를 만출시켰고, 19:46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의료진은, 분만 후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가 4점으로 가사상태를 보여 앰브백깅을 이용한 기계적 환기와 산소공급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5분 아프가 점수는 10점으로 회복되었다. ⑦의료진은 신생아의 왼쪽팔 움직임이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왼쪽 팔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중골반이 보통보다 다소 좁은 편이었던 사실, 분만 당시 회음부를 깊게 절개하였음에도 분만 중 제3도의 회음부 열상을 입었던 사실, 분만1기가 지연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점들만으로 원고가 질식분만이 불가능한 협골반이라거나 아두골반불균형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분만시 아두골반불균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이 아닌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분만 과정 중 아두 만출 후 견갑부(어깨)의 만출이 지연되면 태아의 호흡과 산모의 자궁에 문제가 생기므로 피고는 긴급히 맥로버츠 수기법을 사용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사실, 상완신경총 손상의 원인은 분만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견갑난산의 경우 신속히 태아를 만출시키지 아니하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운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수기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