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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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지원 2003가합316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한 병실을 옮긴 후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자 기관삽관 및 응급처치 후 전원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상태 호전없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8.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임신 6주로 진단받은 이래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9주 1주일째인 10.29. 조기양막파수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등 의료진은 10.29. 16:15경부터 18:30까지 자궁수축제(옥시토신)를 투여하고, 다음날 09:20부터 11:30까지 자궁수축제 투여량을 12가트까지 점차 증가시키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다. ③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10.30. 12:00경부터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12:13경 3.35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분만 후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자 10.30. 15:35경 병실로 옮긴 다음 경과를 관찰하였다. ⑤망인은 10.31. 18:20경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흉부 방사선 촬영을 위하여 방사선실로 이동하여 촬영대에 눕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⑥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기도내삽관술을 시행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상급병원인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망인은 위 병원에 도착한 2002.10.31. 19:00경 심전도 모니터링상 심정지상태로 자가호흡, 맥박 및 의식이 없었고,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01: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제왕절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폐색전증의 후유증은 그 발생빈도가 크지는 아니하여도 제왕절개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이고, 환자가 실제로 수술의 결과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어서 그 위험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후유증 발생의 위험은 그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전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조기양막파수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약 20시간 정도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자연분만을 유도하였으나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자 제왕절개술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측에 폐색전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폐색전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