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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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11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자연분만 과정 중에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출산한 신생아가 태변 착색 및 청색증이 나타나자 태변흡입 등 처치를 한 후 전원 등 조치 후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 등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중증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을 하자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 오던 중 1999.4.17. 23:40경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이후 의료진은 5-10분 마다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던 중 원고가 4.18. 03:20경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진통을 참지 못하고 피고에게 제왕절개 시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03:40경 원고는 수술실로 옮겨져 외부에서 온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04:30경 마취가 시작되었고 피고의 제왕절개수술로 04:39경 몸무게 3.0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신생아는 심하게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첫 울음을 울지 못하였고 상반신에 약한 청색증을 나타냈으므로 피고는 즉시 태변흡입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수술 직후 신생아의 태변흡입 정도가 중하자 태변흡입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08:55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신생아의 상태에 대하여 태변흡인증후군, 신경근육계의 질환(의증)으로 진단하여 구강흡인과 산소 후드를 통한 산소공급을 실시하였다. ⑦4.19. 06:00경 신생아의 상태는 무호흡증상 및 경련발작은 없었으나 활동력은 다소 떨어져 있었고, 10:00경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4.20. 06:00경 신생아는 식사를 정량으로 하였고, 활동력이 양호하였으며 활력 증후는 안정적이었으나, 사지가 뻣뻣한 상태이었다. ⑨신생아는 5.1.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퇴원시 출생시 질식(의증),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 등으로 진단되었다. ⑩이후 신생아는 1999.10.27.부터 I대학병원에 심한 발달지연과 불수의적 운동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성마비, 불수의운동형 사지마비, 중증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산모)에 대한 자연분만 유도 시간 및 제왕절개 수술 결정 후 시술까지 소요된 시간은 분만의 진행과정 및 외부에서 마취의사를 섭외하여야 하는 피고 의원의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가 연관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6점, 5분 아프가 점수는 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출생 당일부터 자가 배뇨 및 배설을 잘 하였고 흉부 X선 촬영결과 활동성 병변의 소견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신생아가 진한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출생하자 즉시 태변흡인 및 산소공급을 실시하여 자발호흡을 유지하게 한 후 태변흡인증후군 등을 염려하여 추적검사를 위하여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에 기한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999.4.20. 원고의 퇴원요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결국 퇴원하게 된 사실, 그 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4.22.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 병원은 흉부 X선 검사, 뇌 초음파검사, 뇌 자기공명촬영 등의 검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증상을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후 신생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계속적인 외래진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7.1. 이후 피고 병원에서 더 이상 외래진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뇌성마비는 생후 3-4개월 이상 되어야 진단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계약상에 기한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