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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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5가합155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출산예정일이 경과하여 입원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퇴원하였으나 오한, 설사, 구토 등 증상이 계속되어 타 병원 옮겨 검사 결과 패혈증 진단 하에 자궁적출 및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2.9. 출산예정일로부터 약 12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피고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2.10. 새벽경 파수가 되어 07:00경부터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를 분만하지 못하고, 20:31경 피고는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출산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5일째부터는 정상으로 회복되어 그 6일째 되던 12.16. 수술부위의 실밥을 뽑은 후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에도 배에 가스가 차고 배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며 오한, 설사, 구토가 계속되는 등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12.20. 새벽경 앰블런스로 피고 산부인과병원에 도착하였다. ⑤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ㄱ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위 ㄱ병원에서는 당일 원고를 검사한 결과 수술 후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 ⑥ㄱ병원은 패혈증 진단 하에 자궁 및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자궁절제수술을 받은 후 58일째 되던 1995.2.6.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의 자궁절제의 원인이 되었던 위 패혈증이 위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패혈증이 위 제왕절개수술에 있어서의 철저한 위생관리의 유지, 수술 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그 사용자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퇴원 후 자신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자궁적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47,771,556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440,089원(47,771,55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사정 (5)*합계 : 43,440,0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