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1가단1822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질식분만 후 산후출혈이 있어 자궁마사지 및 옥시토신 투여 등 처치 후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 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6.16.(임신 25주) 피고 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매독ㆍ에이즈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1999.10.4.(임신 41주 3일) 10:3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0.4. 17:11경 체중 3.5㎏의 남아를 질식분만 하였다. ④피고는 분만 직후 망인에게 산후출혈이 있어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18:40경 산모에 대한 수혈을 계속하면서 C병원으로 산모를 전원시켰다. ⑤C병원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산모의 출혈이 계속되자 산모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산모는 1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1999.11.6.부터 12.24.까지, 다시 2000.8.28.부터 9.2.까지 내과에 입원하여 지혈과정에서 생긴 복벽 및 골반 내 농양으로 인한 증상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⑦그 후 망인은 2000.10.5. 04:40경 ㅈ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산모와 태아의 경우에 있어, 망인(산모)은 옥시토신 투여 이전에 이미 출산예정일보다 1주 이상 분만이 지연된 상태로 자연분만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기간초과임신에 해당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통한 유도분만의 적응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금기증이 없는 이상, 위 분만과정에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통한 유도분만 방법을 택한 조치가 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옥시토신 투여과정 내내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작동시켜 산모의 자궁수축도와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망인의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투여량이나 투여시간, 주입속도 등의 면에서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위 옥시토신 투여를 통한 유도분만과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뇌출혈을 사인으로 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