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622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병원 입원하여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태아의 오른쪽 어깨가 골반에 걸려 우완의 변형과 구개열 소견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지만 우측상완신경총 마비로 영구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22. 피고 산부인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후 1998.3.28.까지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4.3. 임신 39주에 분만 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14:50경 입원하여 정상 질식분만을 통해 18:02경 3.4㎏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위 분만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 15:20경 5% 포도당 500cc에 분만촉진제인 푸로스타글란딘 F2a를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④17:5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자 분만을 시도하였는데, 신생아의 머리는 잘 나왔으나 오른쪽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⑤신생아는 출산 후 오른쪽 팔의 변형과 구개열의 소견이 있어 4.6. A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⑥신생아는 현재 우측상완신경총 마비로 인하여 우측상지의 기능장애 및 발달장애(성장지연)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태아의 과발육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내진을 통하여 골반의 전체적인 형태 및 골반입구와 출구길이를 확인하고서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태아의 흉곽크기를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X-선 골반계측법 등의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태아의 견갑난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신생아의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견갑난산 발생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피고가 정상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신생아를 견인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