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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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293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흉통 등 증세를 호소한 뒤 화장실 이용 중 쓰러져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갑자기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을 하게 되자, 2001.1.24. 임신 17주 2일째에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2.22. 12:33경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이후 병실로 옮겨 산후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12.23.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 간호사에게 증세를 호소하였다. ④망인이 수술 후 이틀째인 12.24.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01:30경 항생제 정맥 주사를 놓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은 12.24. 12:30경 소변을 보기 위하여 움직이다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져 피고는 즉시 심전도를 연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⑥피고는 12:50경 망인을 상급병원인 A대학 병원으로 옮기면서 구급차에 동승하여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였고, 13:15경 A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⑦피고는 피고병원으로 돌아갔으나, 망인은 같은 날 15:50경 A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수술 다음날인 2001.12.23.부터 폐혈전색전증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인 가슴의 답답함 및 흉통을 호소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2001.12.23.부터 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은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고, 수술과 관련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증상들과 구별이 곤란한 점, 망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2001.12.24. 12:20경 이전까지는 혈압 및 맥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호흡곤란 증세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혈전색전증의 일반적인 발생빈도, 그 증상 및 진단방법, 발생의 급작성과 불예측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폐혈전색전증을 바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