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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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117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왼쪽 유방에 혹과 같은 멍울(종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사 결과 섬유선종으로 판단되어 2여 년이 지난 후 우측 유방에서 암의 확진 등을 받은 후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암 세포가 전신으로 퍼진 상태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0.경 자신의 왼쪽 유방에 혹과 같은 멍울(종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0.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에 관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유방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과 의사에게 의뢰하여 초음파촬영 결과 좌측 유방에 섬유선종으로 보이는 크기 약 5.43mm의 변연이 깨끗한 병변이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3개월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다가 1998.9.7. 자궁소양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1999.3.11. 난소염, 자궁내막염, 질염 등으로 인한 하복부 동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2000.7.7. S대학교병원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유방에서 암의 확진을, 좌측 유방에서 암의 의심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⑥망인은 7.20. ㅎ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암 세포가 전신으로 퍼진 상태이므로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약물투여 치료만 받다가 2001.9.25. 02:35경 A병원에서 선행사인 악성유방암, 중간선행사인 유방암 전이에 의한 다장기 손상, 직접 사인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진료기록부에 망인의 우측 유방에 종괴가 있으므로 3개월 이후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기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월 후인 1998.9.7.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에게 종전 좌측 유방의 종괴가 섬유선종인지 유방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시 유방촬영술 내지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여 종전에 존재하던 좌측 유방종괴의 변화 여부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확진의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권유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망인을 설득시켜야 하고, 가사 망인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망인으로 하여금 향후 자신의 유방암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망인에게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검사 사실만을 확인하고 그 이후 위 유방종괴의 변화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이 좀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망인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원) ②참작 : 피고 병원의 진단의 확실성, 이 사건 진단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각 2,857,142원) (3)**합계 : 15,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