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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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2가단1959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진찰 결과 태아가 둔위상태로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의 허벅지 부종과 압통이 발견되어 대퇴골골절로 진단되어 성장한 후에도 직립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산을 위하여 1999.8.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태아가 둔위 임신상태였기 때문에 다음 날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②8.26. 피고의 집도 하에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는데, 분만이 이루어진 후 의료진이 신생아의 허벅지에 부종과 압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엑스 선 촬영결과 대퇴골골절로 진단되었다. ③피고는 일단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의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음을 시인하고 향후 보행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④위 신생아는 성장하면서 혼자 잘 서지 못하여 2000.6.19. ㅇㅇ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고관절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이후 신생아는 현재 경도의 파행(跛行) 증상과 왼쪽 고관절 외전근 약화 현상으로 왼발로는 서기 힘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둔위 상태에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시킬 경우에는 태아가 여러 종류의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특히 높으므로, 당시 수술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만 후 신생아의 엉덩이와 대퇴부의 신전이 과도하여 분만이 용이하지 않자 분만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가하여 위 신생아에게 대퇴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후 수술경과가 좋아 신생아가 현재 상태로는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나 보행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고 현재 나이가 만 5세 정도로서 앞으로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각자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부모인 원고들로서도 신생아가 성장한 이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2,355,33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13,201원(2,355,33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성장 상태에 있는 어린이로서 향후 계속하여 경과를 주시하여 그 동안의 치료경위 및 피고들의 그에 대한 대응 태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413,2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