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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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단211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질식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및 수액을 혼합 투여하기 시작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분만 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15. 임신 37주의 상태에서 피고 산부인과에 처음 내원하였다가 9.30. 질에서 약간의 물 같은 것이 나와서 다시 내원하였다. ②그 후 원고는 진통은 없었으나 다시 질에서 물 같은 것이 나와서 10.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16:00경부터 5% 포도당 수액 1,000cc에 옥시토신 10유니트를 혼합하여 투여를 시작하였는데 1분에 5방울씩 시작하여 10방울로 올렸다. ④원고는 10.5. 01:40경까지도 선진부 하강정도가 처음과 동일한 –4였고 자궁개대 또한 1㎝여서 옥시토신의 투입을 중지하고 08:0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에 의한 유도분만을 실시하여 14:30경 3.1kg의 남아를 질식분만하였다. ⑤분만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피고들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메틸진나라돌 등을 투여하면서 자궁마사지 및 용수압박 등의 처치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궁경관숙화와 개대가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옥시토신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자궁근육이 과다 피로하게 되어 분만 후 자궁근육이 이완됨으로써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자궁적출술을 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증상을 이완성 자궁출혈로 판단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메틸진나라돌 등을 투여하면서 자궁마사지 및 용수압박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자궁이 지속적으로 수축되지 아니하고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계속 출혈이 되자 수혈을 하면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점 등이 인정될 따름이므로 분만과정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그 처치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