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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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95가합45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 예정일이 지난 뒤 유도분만 시행 중 아두골반 현상으로 진공흡입기를 이용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어 전원조치 후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7.27.부터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분만 예정일인 1994.3.26.을 지난 4.1.까지 원고와 태아의 상태는 정상이었다. ②피고는 예정일로부터 약 11일이 지난 4.6. 원고에게 유도분만에 의한 출산을 시술하기로 하고 10:00경 간호조무사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되도록 지시하였다. ③원고의 분만 진행상황을 점검하다가 16:20경 피고는 원고의 자궁문이 다 열린 상태로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걸쳐 있어 질식분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다음 진공흡입기를 태아의 머리에 대고 태아를 끌어당기는 시술을 하여 7분만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신생아는 4.8. 6:00경부터 신음소리를 내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담당간호사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⑤피고가 출근한 후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어 탈수증상으로 판단하고 보리차를 먹이면서 40여분간을 관찰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9:40경 신생아를 I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⑥I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10:15경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신생아를 진찰한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였다. ⑦원고들은 I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부터 신생아가 곧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각한 뇌성마비 증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말을 듣자 1994.4.9. 진료를 포기하고 퇴원시켰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증세는 저산소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증세가 신생아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신생아의 일과성 빈호흡 또는 탈수증으로만 판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신생아를 관찰하거나 좀더 심도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고 40여시간을 신생아실의 간호조무사에게만 맡겨 관찰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는 출산직후의 신생아를 진료하고 개호하는 책임을 지닌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신생아의 위 뇌손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인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신생아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로서도 I병원으로 신생아를 전원한 뒤에도 하루 만에 치료를 포기하고 자진퇴원 시켰다가 다시 같은 해 5.12. J병원에 찾아가서도 곧바로 치료를 포기하고 자진퇴원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신생아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는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75.67년/ 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41,316,6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38,640원 ②향후치료비 : 36,835,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정기금(1,034,318원/월)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일시금 : 161,541,952원(179,491,058원☓0.9)/ 정기금 : 930,886원(1,034,318원/월☓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조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05,541,9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