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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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지원 2000가합65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초산부인 산부에 대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태아 하강이 더 이상 없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후 서맥과 혈압하강 등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전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1998.12.경부터 ‘ㅇ산부인과’ 병원에서 진찰을 받던 중 친정으로 내려와 임신 38주 3일째인 1999.8.2.부터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망인은 임신 41주 3일째인 8.23. 09:10경 분만증세가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당시 망인의 자궁경부가 약 2㎝ 정도 개대되어 있고 양수파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09:30경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주사하면서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다. ④피고는 18:50경 회음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가 산모 질의 중간부분에서 더 이상 하강하지 않아 정상분만에 실패하였다. ⑤피고는 19:00경 아두 골반 불균형에 의한 정착장애로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전신마취 및 자궁 횡부절개에 의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1:05경 망인으로 하여금 3.5㎏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피고는 태반을 박리하여 제거한 후 자궁을 봉합하고 근막 봉합수술을 시행하던 중, 21:08경 망인에게서 심장박동 서맥과 급격한 혈압하강 현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1:40경 전원을 결정하고 곧바로 엠블런스를 요청하여 망인을 ㅇ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고, 망인은 23:05경 위 병원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일 12:00 이후 망인의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의 하강이 기준에 비해 다소 지연되는 소견을 보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 14:00경에는 아두 골반 불균형을 의심할 수는 있었겠으나 당시 망인의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의 하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이를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을 Close Observation하고 그 이후 정착장애 소견을 보여 아두 골반 불균형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인 사실, 제왕절개수술 이전에 산부인과 영역에서 발병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준비 사항으로 자궁 수축제, 대량 출혈시 수혈할 혈액, 수액재제 등이 있는데, 피고는 수술 전에 이와 같이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이미 망인의 증세가 명백한 아두 골반 불균형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왕절개수술시 발생될 응급상황에 대비한 제반 응급조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망인이 마취부작용이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