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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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8가합210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던 중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함께 자궁근종절제수술도 시행한 후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폐색전증 또는 흡인성폐렴이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여 색전 제거술을 시행 하였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한 후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1996.10.12. 새벽무렵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하여 06:00경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산전진찰기간 중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골반계측법을 시행한 결과 아두골반불균형이 있고 골반형태가 편평하여 정상분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피고는 08:00경부터 원고에게 5분간격으로 30초간의 자궁수축이 시작되자 10:00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의 외벽에 돌출된 계란만한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음이 발견되어 피고는 제왕절개수술과 함께 자궁근종절제수술도 시행하였다. ⑤수술 이틀째인 10.14. 08:00경부터 원고가 경한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는 심전도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색전증 또는 흡인성폐렴이 의심되어 09:50경 원고를 A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A대학병원은 원고가 전원하여 오자 카테터를 사용한 색전(塞栓)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체외순환하에 우측 폐동맥 색전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현재는 의식회복 이전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만성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기능과 운동능력 등에 있어서는 현저히 심한 무능력의 상태인 식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제왕절개 과정에 있어 마취 및 수술 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 전 원고에 대한 마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취시간도 통상의 제왕절개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1시간 40분 가량이었던 사실, 위 수술 후 위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게 회복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시 피고에게 마취시술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시 실혈량(失血量)은 약 700cc로서 통상의 제왕절개수술시의 실혈량인 500cc에서 1,000cc의 범위내에 있었고, 동인에 대한 자궁근종절제수술시의 실혈량도 20cc 정도에 불과한 사실, 위 수술시 원고의 분당 맥박수는 80회에서 90회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에 과다한 출혈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의 시행 후 폐색전증이 의심된다는 같은 병원 소속 내과의의 자문에 따라 헤파린의 투여를 검토하였으나 위 원고는 수술직후였으므로 과다출혈을 염려하여 곧바로 전원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헤파린을 투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폐색전증이 의심되자 곧바로 위 원고를 A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원고의 제반 증상을 고려하여 기관지삽관에 의한 강제호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지 아니하기로 판단한 것이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