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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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8가합2044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태아의 머리가 나온 후 어깨가 끼어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진공 흡입분만 등 시행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우측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번 자연유산한 경험이 있는 초산부로서, 1993.7.22.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분만예정일이 1993.10.25.이라고 진단받고 이후 매월 2회 피고 병원에서 찾아가 정기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10.15. 전자간증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0.25.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10.30. 06:00경 양막이 파열되고 5 내지 6분 간격의 진통이 있어 07: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13:00경에는 자궁경부가 6㎝ 개대되고 태아의 하강상태 0이었으며, 같은 날 15: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태아의 하강상태가 +1 정도로 정상적인 분만 진행과정을 보였다. ⑤원고의 분만 과정 중에 의료진은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태아의 머리가 나온 후 어깨가 끼어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진공 흡입분만과 10분 정도의 자궁저부 압박을 시도하여 15:18경 신생아를 분만되었다. ⑥분만 직후 신생아는 거대아로 판명되었고, 진찰결과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아프가 점수가 1분 4점, 5분 7점으로서 출생시 가사,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상완신경총마비(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⑦신생아는 출생 후 우측 팔의 움직임이 없고 모로반사가 상실되는 등 우측 상완신경총마비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의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 왔으나 1995.1.18. 근전도검사 결과, 5.13. 우측상완신경총 손상을 이유로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분만 2주 전에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 분만 당시에는 태아가 거대아일 가능성을 예측하여 골반계측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를 간과하여 산모인 원고에게 질식분만을 시행하였고, 견갑난산의 위험인자가 있는 위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면서도 견갑난산의 처치에 익숙한 의사인 전문의가 퇴근하고 전공의 등이 분만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위 전공의들이 견갑난산이 발생한 신생아에게 치골 상부를 누르면서 산모의 허벅지를 복부 쪽으로 굴곡시켜 골반을 넓히는 방법(McRoberts 수기) 등의 적합한 처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견갑난산에 효과가 없고 심한 태아손상과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궁저부 압박과 흡입분만에 의해 태아의 머리를 무리하게 잡아당기는 처치를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위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분만 담당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입은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제왕절개분만에 의하더라도 상완신경총마비가 올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상완신경총 손상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 ④금액 : 65,341,579원 (2)기왕치료비 : 336,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9,406,979원(65,678,29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4,406,9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