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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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지원 96가합14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출산예정일을 경과하여 입원 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이후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타 병원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인 1993.6.9.이 지나도 출산의 징후가 보이지 않자 병원에 6.17. 15:00경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6.18. 10:00경 산부인과 과장 등 의료진이 시행하는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4킬로그램의 태아를 출산하였다. ③망인은 위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6.19. 17:40경부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혼수상태, 호흡부전, 혈압강하 등의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3:00경 구급차량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6.20. 00:30경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5: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산모인 망인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수술 전 위 산모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들이 위 망인에 대한 수술 전에 혈전 형성의 아무런 증상이 없어 하지정맥의 혈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상태가 보다 나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전원을 미루었으며, 피고병원 등의 담당의사들이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는 폐혈전색전증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위 망인의 위중한 상태와 그 치료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검진 및 치료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의 환자 상태와 의료수준에 비추어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진료행위라고 할 수 있어 이를 들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