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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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88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5세 |
| 사건요약 | 고열, 가슴울렁거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약물 처방 및 주사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3일이 지나 화장실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8.12. 오후부터 열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토하는 증세가 나타나 그 다음날인 8.13. 11:40경 피고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그 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고열, 가슴울렁거림, 구토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기침도 생기자 8.14. 21:13경 다시 피고 내과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 ③망인은 다음날인 8.15. 오전 구토 증상을 호소한 후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망인은 I대학 병원으로 호송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심근염은 그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초기 증세는 감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망인에게 심장병력이나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기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망인의 증상만을 가지고 드물게 발견되는 질병인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문진이나 청진기를 통한 검사 또는 촉진을 통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이 보이는 발열, 구토, 가슴 울렁거림, 기침, 인후부 염증 등의 증세를 감기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약제를 처방한 것에 어떠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 내과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이후 다음날 밤에 재차 내원 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들은 망인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망인에 대하여 심근염 등 다른 질환을 염두에 두고, 망인을 대학병원 등에 전원시켜야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