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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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3가합17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 받은 지 20여년이 지난 후 간수치가 GOT 369, GPT 783로 측정되어 만성 B형 간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입원 후 치료 및 응급으로 간이식수술을 준비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여년 전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받았으나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여 오다가 2003.1. 초순경 전신쇠약감이 발생해 1.29.경 ㅅ의원에서 진료한 결과 간수치가 GOT 369, GPT 783로 측정되었다. ②망인은 치료제인 제픽스를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1.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만성 B형 간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향후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소화기 내과로 입원 조치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제픽스의 복용을 금지시키고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 단층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수치가 입원 2일째인 2.2.에는 GOT 932, GPT 1511, 2.4.에는 GOT 2369, GPT 1883으로 증가하였다 ⑤망인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2.12.경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 어지러움,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수치도 GOT 1466, GPT 1047로 높아졌다. ⑥의료진은 2.15. 08:50경 간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간이식수술을 받도록 권유하는 한편 A병원에 연락을 취한 후 13:40경 망인을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A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만성 B형 간염의 급성 악화에 의한 간부전 상태로 보아 응급으로 간이식수술을 요한다고 판단하였다. ⑧2003.2.20. 간이식수술 준비 중 6:45경 갑작스럽게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의료진이 45분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2003.2.4. 피고가 망인을 면담하면서 간이식수술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2.8. 의료진이 다시 한번 전격성 간염, 간부전일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병세, 이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간이식 수술을 위한 A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간이식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