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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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1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방사통 등 척추관련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요추부 척추신경강 협착증이 관찰되어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공감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한 후 폐색전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질맹으로 양안 실명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년 전부터 요통과 양측다리 방사통을 앓아 오다가 1999.12.15.경 피고병원에 척추관련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심한 요추부 척추신경강 협착증이 관찰되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③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한 후, 원고에게서는 약한 고혈압과 고콜리스테롤혈증, 지방간이 발견되는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12.20. 오후 12시 30분경 수술을 시작하여 제3-4, 제4-5, 제5요추-천추1의 양측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공감압술, 제3, 4, 5 요추 및 천추간 후외측 척추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12.22. 오후 10시경 그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12.23.에 양쪽 눈이 모두 실명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2.18.경 뇌 MRI검사결과에 의할 때 폐색전증 후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피질맹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다량의 실혈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원고의 양쪽 눈을 실명케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1999.12.20. 오후 12시 30분 경에 수술을 시작한 이후 오후 9시경까지는 농축적혈구 3파인트만을 주입하여 원고에게 행해진 수술과 관련하여 적정량을 수혈하였으나,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는 농축적혈구 14파인트 및 신성동결혈장 5파인트를 수혈하는 등으로 비교적 다량의 수혈을 하였고, 오후 10시 40분경에는 수술부위에 박아 놓은 헤모박에서 1,020cc의 출혈과 다음날인 21일 오전 6시경에는 6,530cc의 출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혈전용해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던 오후 9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다량의 실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혈전용해제 및 항응고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량의 출혈을 경험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다량의 실혈은 피고가 폐색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과실로 수술 도중 다량의 실혈을 발생케 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수술전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소홀을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갑작스럽게 폐색전증의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자 즉시 헤파린,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고, 원고가 즉시 이에 반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폐색전증을 미리 예상하고 그 처치를 하였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