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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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50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좌측하지 근력 약화로 판판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으나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좌측 하지 영구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4.22.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보행이 힘들 정도로 왼쪽 다리가 저려오자 4.27.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하지직거상검사를 한 결과 우측 20도/좌측 20도 정도의 심한 운동제한이 있었고, 좌측하지의 감각 및 근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③원고는 4.28. 및 4.29.에도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30도/좌측 5도 정도로 나타나는 등 그 증상이 악화되자 5.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5.6.경 최초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다. ⑤피고는 6.9. 원고가 좌측하지 무릎 및 족부에 부종증상이 나타나고 통증도 심화되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으며, 6.16.에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다. ⑥피고는 7.1.부터 9.18.까지 원고에게 약 2주일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추가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다. ⑦원고는 9.18. ㅎ방사선과의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팽륜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었고, 탈출된 요천추간 추간판이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돌출되어 척수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다. ⑧원고는 퇴원 이후 9.19.부터 10.4.까지 1, 2일 간격으로 9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10.4.이후로는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였다. ⑨원고는 10.31. 위 ㅎ방사선과의원에서 자기공명촬영(MRI)을 한 후 위 촬영 결과에서도 위 CT 촬영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11.3. ㅇ병원에 입원하였다. ⑩ㅇ병원의 담당의사는 위 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좌측하지 근력약화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11.7. 디스크제거술 및 부분적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부위를 절개한 결과 돌출된 추간판이 신경근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위 신경막과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⑪원고는 위 수술 이후 요통이 일부 호전되었으나, 하지의 위약 및 감각저하는 영구적 장애로 남아 현재 지팡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0.9.18. 퇴원 당시 CT 촬영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과 그 탈출된 요천추간 추간판이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관찰된 이상 4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요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위 원고를 퇴원시키고 2000.10.4.경까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 적기를 놓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탈출된 추간판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압박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좌측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의 영구적인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오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일방적으로 통원치료까지 중단한 2000.10.4.경 이후 ㅇ병원 입원시까지 약 1개월 동안 자신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하지, 척추{맥브라이드 표상 척추손상 항목(Ⅴ-D-1-c)} ②기대여명 : 33.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④금액 : 50,248,904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149,342원(50,248,90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녀(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0,149,3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