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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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146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요통과 좌측하지방사통 등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과 수술 후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8년경부터 약 20여년간 에어로빅 운동을 해왔는데, 1997.7.2.경 약 2개월 정도 요통과 좌측하지방사통 등의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 통증치료실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7.25.까지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었고, 8.20.경에는 피고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1998.12.26. 피고 김☐☐로부터 수술절개부위가 적은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MED)'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원고는 12.28.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1999.1.1.경부터 보행을 시작하였으나 계속적인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 지배영역의 감각저하 증세를 보였으며, 그 후 1.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1.27.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ㄱ병원에 입원하고 MRI 촬영 등 일반적인 검사를 받았다. ⑥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현재 요부에 약 10cm 정도 수술로 인한 반흔이 있고, 다소 요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요추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하지방사통 등은 거의 없고,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서 달리 향후치료를 요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MRI 촬영을 하지 않고 이전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찍은 1년 이상이 지난 MRI 사진을 판독하여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하고 수술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여전히 요통 등이 계속되었고, ㄱ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한 후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결손으로 제4-5번 요추간 간격이 협소하여 위 척추 사이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받고 골반뼈 일부를 제4-5번 요추 사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후 다소 호전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수술을 하기에 앞서 MRI 촬영에 따른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치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원하는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인 최소절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추간판의 심한 유착으로 위와 같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대신에 최소절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방법을 시행한 것이 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수술을 받게 하고 운동이 제한되는 건강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원고를 비롯한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