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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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18602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8세 |
| 사건요약 | 해수욕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119구급대 방문하여 기초 치료 후 병원 후송되어 약물치료 중 구토증상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였으나 폐부종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10. 11:26경 어머니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해수욕장에 설치된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방문하였다. ②119구조대는 망인의 다리와 손에 해파리에 쏘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씻고 식초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뿌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11:48경 공항119 안전센터 구급차로 ○○ 해수욕장에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12:02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다. ④의사는 망인의 상처 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3:40경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⑥망인은 14:33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15:58경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피고병원이 응급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어떠한 종류의 해파리에 쏘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응급조치 당시 망인이나 원고 반○○에게 이를 문의하였더라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응급처치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응급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연구에서 알코올이 일부 종류의 해파리의 독소 분비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것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확보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 인근에 있는 다른 해수욕장에서 해파리가 발견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 외에도 4명 정도의 해파리에 쏘인 관광객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위 해수욕장 수영(입욕)금지기준에 비추어 그 무렵 해수욕장에서의 수영을 금지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요소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