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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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9가합21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가슴 답답함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급성위염으로 진단 복용약만 처방받고 귀가 후 다시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주사 후 병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30. 19: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당직의사에게 “속이 울렁거리고 목이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증상을 말하였고, 당직의사는 급성인후염 및 급성위염으로 진단하였다. ②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2.1. 09:00경 위 병원을 다시 찾아가 피고에게 같은 증상을 말하였고, 피고는 급성인후염, 급성위염, 식도염으로 진단하였다. ③그 후 망인은 증세가 더욱 나빠져 12.3. 09:30경 위 병원을 다시 찾아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외 두통, 심한 인후통, 속쓰림, 구역질, 열감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12.3. 10:30경 응급실에서 입원대기 중이던 망인에게 흉통이 있다는 응급실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다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즉시 망인을 진찰하였다. ⑤피고는 12.3. 11:30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염, 식도염, 후두개염의 증상을 발견하였다. ⑥피고 등은 12.3. 17:00경, 22:40경 망인에게 각 제노세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⑦망인은 12.3. 22:50경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에 당직의사는 망인을 응급실로 이동시킨 후 기관내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피고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23: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 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 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 흉부 CT 검사, 위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심전도 검사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통증이 일시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검사들, 즉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그 파형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혈청 심장표지자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이 가슴 부위 통증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을 놓고 만연히 심근경색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고, 흡연량이 많은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5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551,49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4,310,298원(121,551,492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 사정의 기여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8,732,984원), 자녀2(각 12,488,656원) (6)**합계 : 60,310,2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