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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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5가합156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천공성 충수염 및 복막염으로 판단한 후 3차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복강내 감염이 확대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0.4. 14:00경부터 복부에 통증이 시작되어 10.5. 04:5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②피고는 10.5. 08:00경 망인을 진찰한 후 엑스레이 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천공(穿孔)성 충수염(맹장염) 및 이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피고는 충수염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우려하여 11:00경 망인에 대한 수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④망인은 1차 수술 다음날인 10.6. 38.2도의 열이 있었고 배농관을 통하여 다량의 삼출액을 배출하였다. ⑤10.7.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검사결과 폐강내에 삼출액이 고여 있고 폐의 무기폐 현상을 보였으며, 10.10. 복부초음파검사결과 우측하복부내에 수액이 퇴적된 비대한 내용물이 확인되었다. ⑥망인은 10.15. 20:30경부터 수술창 근육부가 복강내 염증으로 인하여 녹으면서 다량의 출혈이 시작되어 거즈압박으로 지혈을 하고 경과를 살피다가 재출혈이 있자 피고는 10.16. 07:00경 개복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⑦2차 수술 후 피고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복강내 농양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⑧망인은 2차 수술 후에도 배농관으로 악취가 나는 농이 계속 나오는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10.17.부터 계속적으로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패혈증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⑨피고는 10.26. 11:50경 망인에 대하여 복강 및 좌측 횡경막하에 있는 농양을 배농하고 심한 소장유착으로 인하여 국소적인 장천공이 야기된 소장 20㎠ 정도를 절제하는 등 3차 수술을 마쳤다. ⑩망인은 위 3차 수술 다음날인 10.27. 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양이 감소되다가 같은 해 10.28.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차 수술 후인 1994.10.6. 38.2도의 열이 발생하고 배농관을 통해 다량의 삼출액을 배액하였고, 수술창 부위에서 부패취가 나는 염증성 삼출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위 삼출액에서 클레브시엘라균이 동정되었으며 10.8.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폐강내에 삼출액이 고여 있었고 폐에 무기폐의 현상이 보였으며, 10.10. 복부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 우측하복부내에 비대 내용물이 발견되었는 바, 좌측 폐강내에 삼출액이 고여 있고 폐에 무기폐의 현상이 보인다는 것은 복강내 감염증에 의하여 폐의 기능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고 우측 하복부내에 비대 내용물이 발견된 것은 우측 하복부내에 삼출액등이 고여 있는 것으로서 즉시 적절한 치료를 행하지 않으면 복강내 농양 및 패혈증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으며 클레브시엘라균은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며, 일반적으로 충수염으로 인한 충수절제술 이후에는 복강내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복강내 농양이 형성된 경우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파열이 발생하여 패혈증 등을 일으켜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피고로서는 위 망인에게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사하여 배농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단지 외양상으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우측 하복부내에서 발견된 비대 내용물을 단순히 생리적 식염수나 체액이 고여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위 망인이 복강내 농양으로 인해 주위 조직내에 있는 혈관에 염증이 파급되어 혈관이 터져 수술창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복강내 농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서 단지 항생제 투여만을 하여 복강내 농양에 기인한 패혈증의 진행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복강내 농양은 1차수술 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2차 수술과 3차 수술을 하였으나 복강내 농양의 진행을 막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복강내 농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배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의 반대로 인한 3차수술의 지연이 이 사건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으로 경합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69년/ 가동연한 : 60세(384개월) ③금액 : 114,069,925원(일실퇴직금 : 8,572,52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7,392,735원(124,642,45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7,509,829원), 자녀(38,339,886원) (6)**합계 : 111,249,7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