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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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30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식사 후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식도상부의 견인성 게실 진단을 받은 후 식도게실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식도연동운동 및 연하운동 상실 등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경부터 음식을 먹은 후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자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1999.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식도내시경 검사, 기관지내시경 검사 등을 한 결과 ‘식도상부의 견인성 게실’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12.15. 식도게실 절제수술이 시행 받은 후 12.28. 퇴원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2001.5.7. A병원에서 식도연하운동장애의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02.8.6. S대학병원에서의 진찰 결과 식도연동운동 및 연하운동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로 원고에게 나타난 식도협착은 식도게실 수술 도중 절제된 부분을 봉합한 결과 통상 나타나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그 발생이 피고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병원 의사의 과실로 원고에게 식도협착이 발생하였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현 증상이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한 식도신경절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식도의 부분적 막힘의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물 섭취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의사들이 2000.1.19. 이후 원고에 대하여 식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00.1.경 원고의 연하곤란 등 증상을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식도협착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