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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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1가단456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담석증 진단 하에 클립을 사용하여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술한 후 담즙 누출로 인한 상태악화 되어 전원 및 추가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4. 피고1.병원에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1.8. 담석증 진단을 받아 1.10.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1.11. 클립을 사용하여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술하였는데, 원고는 위 수술 후 담낭관 담즙 누출로 인하여 복부 팽창과 얼굴과 공막에 황달 증세를 보였다. ③원고는 1.18. 피고2.병원에 전원되어, 피고로부터 담적후 증후군(postcholecystectomy syndrome)이라는 진단 하에 블랙 실크를 이용한 담낭관 결찰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2차 수술 후인 1.27. 배액관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것이 발견되어 췌담관 내시경 검사(ERCP) 결과 총담관이 폐색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담당 의사로부터 1.28. 절개 후 담관재건 간관공장 문합술을 시술받은 후, 2011.2.11. 퇴원하였다.(3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은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을 하면서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하고 클립으로 결찰하여 총담관 폐색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즙이 유출되게 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2, 3차 수술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1재단과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586,438원 (2)기왕치료비 : 7,655,5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16,242,0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