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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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단66337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피부비만미용실에서 여드름 및 기미치료를 위하여 무면허자로부터 레이저시술을 받은 후 색소침작 및 함몰 흉터 등 악결과가 발생하여 이후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6. 15:00경 피고 비만미용실에서 의료인이 A로부터 점을 빼거나 여드름, 기미치료를 위하여 레이저시술을 1시간 정도 받았다. ②원고는 1999.2.23. ㅇ피부과의원에서 위 1999.1.26. 시술받은 여드름 자국을 지우기 위해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2000.5.24.부터 9.14.까지 9회에 걸쳐 ㅁ피부과에서 색소침착증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8.30. ㅎ피부비뇨기과에서 색소침착, 함몰흉터로 인해 지속적인 이온영동치료나 박피수술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를 작성받았으며, 결국 안면부 추형(탈색 및 피부위축․함몰)이 영구장해로 남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의료인이 아닌 A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레이저시술을 해 달라고 요구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얼굴(반흔, 추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8,522,582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13,549원(8,522,582×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상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합의금액수 (5)*합계 : 5,613,5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