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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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36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손발 무좀, 조갑진균증 등 증세로 내원하여 치료 및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을 계속 복용하던 중 독성 간염,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에도 불구하고 독성 간염이 악화되어 간성혼수 및 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5.7.경 손․발 무좀, 조갑진균증 및 발기부전, 조루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 하였다. ②피고는 당일 망인에게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 1정을 포함하여 피부보조치료제인 텍사메타솔, 프리마탄이 포함된 3일분 복용약 및 주사와 연고제를 처방하였다. ③5.12. 및 5.18. 각 케토코나졸 1정 및 텍사메타솔, 프리마탄 등이 포함된 7일분 복용약 및 주사와 연고제를 처방하고, 5.27.에는 손발의 무좀이 많이 호전되어 케토코나졸 1정만 2주분 복용약으로 처방한 후 주사와 연고제를 처방하였다. ④6.25. 피고는 망인에게 다시 간 기능 검사를 권유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자 더 이상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⑤망인은 1999.7. 말경 소화불량과 복통 증세가 발생, 심화되어 7.31. 22:40경 ㅎ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독성 간염(추정), 바이러스성 간염(추정), 기타감염(추정)에 의한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하였다. ⑦망인은 위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8.19. 독성 간염이 악화되어 간기능부전에 빠지게 되었으며, 8.23.에는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간성혼수가 발생하였다. ⑧망인은 8.24.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S대학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99.8.28. 18:30경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에게 간 독성이 있는 케토코나졸을 장기간 처방․투약함에 있어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간 기능의 이상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간 독성 있는 약물의 투여에 따른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5.7.경부터 7.19.경까지 2개월여 케토코나졸을 장기간 투약하면서 망인에 대한 간 기능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결국 케토코나졸의 부작용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투약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망인에게 케토코나졸을 2주간 투약하고 1주간 쉬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던 사정, 전격성 간염의 경우 그 악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8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9,750,328원(일시 퇴직금 : 18,877,07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96,64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2,569,621원(231,424,05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3,189,873원), 자녀3(각 22,126,582원) (6)**합계 : 113,969,6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