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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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합49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환자의 의식소실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 촬영 결과 정상 판독 후 수막염 의심하여 뇌척수액 검사 등 실시하였으나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뇌경색이 관찰되어 약물 투여 및 기도내 삽관을 실시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도착 당시 뇌사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경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고, 10년 이상의 하루 1갑 이상의 흡연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5.6.21. 04:30경 심하게 구토한 후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묻는 말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통증에는 약하게 눈을 뜨고 다시 감아버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의식소실 증상을 보였다. ③망인이 응급실 내원 이후 수차례 구토를 하고 오심과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하자, 6.21. 의료진은 15:00경 뇌 CT 촬영한 결과 망인에 대한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정상으로 판독되었다.(1차 CT 촬영) ④신경외과 의사는 같은 날 16:45 수막염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를 지시하여 같은 날 18:20 실시한 결과 수막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이 전날 먹은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의심하고 같은 날 19:17경 망인의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⑥망인은 6.22. 오전 6:00경 전날보다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아졌다고 하였고, 10:00경 망인의 혈압은 140/90mmHg, 맥박은 분당 84회, 체온은 36℃로 측정되었으나 오심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⑦망인은 같은 날 14:40경 구토, 호흡곤란, 경련 후 의식을 잃고 양안의 동공 크기가 달라지는 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응급으로 15:25경 뇌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우측 소뇌에 2㎝×2㎝ 크기의 비정상적인 소견 보이고, 뇌기저동맥의 폐색(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⑧의료진은 6.22. 16:00경부터 망인에게 뇌경색 치료제인 헤파린을 정맥주사하였고, 그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면서 기도내 삽관을 실시하고 20:25부터 혈관조영하에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6.23. 17:05 K의료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도착 당시에는 이미 뇌사상태에 있었고, 혈관조영술을 시도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5.6.29. 07:11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내원 초기에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05.1.경 당뇨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등 그 치료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뇌졸중의 약 72%가 만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많거나 뇌혈관질환의 기존병력이 있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은데 반하여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3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뇌혈관질환에 관한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피고병원 내과 의료진도 신경외과적인 문제를 전혀 배제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증상을 관찰하면서 신경외과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협진의뢰를 통하여 MRI 촬영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차 CT 촬영을 지시할 때까지 증상의 악화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응급실 내원 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가 재관류되어 2차 CT촬영 직전까지는 그 증상이 호전되어 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망인에게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즉시 응급으로 CT 촬영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응급실 내원 초기에 그 증상 등에 의하여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1차 CT촬영 이후 MRI 촬영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의 유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MRI 촬영은 장비·인력운영 등의 문제로 야간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망인 유족의 요구로 다른 MRI 촬영 장비를 갖춘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더라도 곧바로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망인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MRI 촬영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5.6.21. 1차 CT 촬영 이후부터 6.22. 2차 CT 촬영 이전까지 망인에 대하여 MRI 촬영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검사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검사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