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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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229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래프팅 중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로 호흡곤란 등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진단 후 전원 결정하여 이송 중 응급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1. 16:00경 강원도 지역 **천에서 래프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익수사고를 당하여 호흡곤란 증세 및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2.8.1. 16:50경119 구급차로 ㅇ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의료진은 8.1. 18:30경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하여 숨가쁨, 익수, 상세불명의 위십이장염을 병명으로 하여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③피고는 21:25경 망인을 진료하였는데, 백혈구 증가증을 보이나 열은 없고, 흉부 방사선 및 CT검사 결과 폐 좌측 하엽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흡인성 폐렴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신경과 의사는 21:44경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연고지에 있는 ㅅ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후 22:50경 구급차에 의하여 ㅅ병원으로 가던 도중 8.2. 01:00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어 급히 00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⑥망인은 00병원에 도착한 직후 구토와 함께 경련을 일으켰고,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2012.8.2. 02:00경 다시 전원한 A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망인에 대한 흉부 CT검사 판독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흡인성 폐렴으로 오진한 나머지 망인의 무명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익수사고로 인한 무명동맥 손상으로 발생한 약간의 출혈이 지혈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피고가 흡인성 폐렴 외에 무명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진단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망인은 그 후 피고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중 갑자기 많은 출혈을 동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무명동맥 손상을 의심하여 조기에 이를 발견․치료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