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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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0067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편도 부분 통증으로 내원하여 CT 촬영 결과 구강저 종괴를 발견하여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기 위한 마취 및 기관삽관을 시도 중 삽관 실패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3. 오른쪽 귀 및 편도 부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2.4. 21:49경 오른쪽 귀 및 편도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두경부 CT 촬영검사를 받았다. ③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위 촬영검사결과 구강저의 주변 벽에서 3.0㎝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고, 심경부 감염 추정진단 하에 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④의료진은 치과 협진을 거친 후 12.5. 11:39경 원고에 대하여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 시행을 위한 마취 전 투약을 실시하였다. ⑤마취과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농양 배출을 완료하였다. ⑥원고는 기관삽관 실패 후 기관절개술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⑦현재 원고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 지능 저하 등이 있으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고, 사지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수술 전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삽관 실패 후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점, 기관절개술은 환자의 수술부위의 해부학적인 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며, 구강저 농양에 따른 기도 주변부 부종이 있어 기관절개술 시행시 기관연골을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기관절개술 완료시까지 12분 정도 소요된 것은 이상적인 시간보다 오래 걸린 것이나 원고의 체형과 질병 상황을 보았을 때 위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는 적절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거나 기관삽관 실패 후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