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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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단873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귀의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실 면봉을 사용하던 중 고막 천공 및 화농성 중이염 등 상해를 입은 뒤 고막이식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이명이 남은 채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18. 피고의원에서 오른쪽 귀의 염증을 치료하였는데, 피고는 철심 면봉을 이용하여 오른쪽 귀 안에 약을 바르던 중 철심 면봉을 깊이 넣어 고막을 천공케 하였고, 원고는 오른쪽 귀에 외상성 고막천공과 급성화농성 중이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2008.4.21.경 ㅅ이비인후과의원에서 고막이식술을 받아 고막천공은 완치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2008.5.16.경부터 오른쪽 고막에 이명이 남아 이명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외상성 고막천공의 경우 저음의 간헐적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귀를 치료하면서 철심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깊이 들어가는 경우 고막이 파열될 수 있으므로 확대경을 사용하는 등 세심하게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고막을 파열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명이 발생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이명(우측) ②가동연한 : 2007. 9.경은 1일 58,883원 상당, 2008. 1.경은 1일 60,547원 상당, 2008. 9.경은 1일 63,530원 상당으로 경험칙상 월 평균 22일 가동 ③노동능력상실률 : 5%(5년, 한시) ④금액 : 4,031,422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031,4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