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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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5가합42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0세 |
| 사건요약 | 집단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 후송 후 뇌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어 원인 규명을 위하여 추가로 MRI 및 MRA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약물치료만 시행하던 중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취상태로 2002.8.5. 00:40경 일행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그들로부터 얼굴과 머리 부분에 집단 폭행을 당하여 00: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망인이 내원한 직후 뇌 컴퓨터단층촬영술(CT)을 시행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SAH)을 확인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8.5. 9:00경 뇌지주막하출혈이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인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MRI 및 MRA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피고병원은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아닌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두개강내압 강하제, 부종 감소제, 혈관연축 방지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보존적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당시 망인이 침습적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기에는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있었고, 망인에게 이미 뇌혈관연축이 발생하였다는 판단하에 침습적 뇌혈관 조영술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계속 시행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8.16. 망인의 ‘동맥류 파열 및 그에 따른 혈관연축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망인을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ㅇ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2.9.10. 6:5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이 8.5.자 MRI 및 MRA 필름을 판독하면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은 8.5. 뇌 CT 검사 후 뇌동맥류의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MRI 및 MRA 검사를 실시하고도, 8.5. 그 검사 소견을 적으면서 뇌동맥류 파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이에 망인의 주치의는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이 뇌동맥류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는 배제한 채 보존적 약물치료만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은 8. 5.자 MRI 및 MRA 필름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당시 존재하던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망인의 수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체적인 상태는 Hunt & Hess Grade에 의할 경우 3등급 내지 4등급에 해당하였는데, 3등급 내지 4등급의 경우 사망률 및 혈관연축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예후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 병원에게 8.5. 당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하지 못해 조기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인 바,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로를 받음이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망인과의 관계, 망인이 제3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게 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모(15,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