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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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71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만성 비후성 비염, 우측 비부비동 암종 등 진단 하에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등을 시행 받은 후 36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마비 및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5.경 잦은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양측 만성 부비동염, 양측 폴립,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후성 비염, 우측 비부비동 암종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4.6. 피고로부터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양측 폴립절제술, 비중격 교정술,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고, 2005.4.9.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006.12.26.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우측 비부비동암 진단을 받고 2007.1.19. 피고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2007.1.24. 퇴원한 다음 2007.2.12.부터 4.9.까지 피고로부터 36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2008.7.8.경 병원에 내원하여 ‘2007.말경부터 눈 위를 걸어보니 왼쪽 발자국이 끌리고 걷는 모습이 남 보기에 흉할 정도로 신체의 좌측 부위가 약화되었다’고 호소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2008.7.경부터 피고병원 내지 S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좌측 신체부위 약화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 위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치료부작용이라는 제목 하에 ‘만성합병증 6) 뇌신경병증: 뇌의 일부가 괴사되거나 신경의 일부가 손상받아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으로 뇌간 손상 및 그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방사선 치료 당시 망인이 피고로부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함으로써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좌측 부전마비로 인한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뇌간 손상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등을 초래할 치료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 법인의 책임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방사선 치료의 목적과 내용, 그 과정과 망인의 후유장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