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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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977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구토, 식욕부진 증세로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고 위염으로 진단 후 퇴원시켜 심근염 및 결핵으로 병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한 달 이상 계속된 구토, 식욕부진 등 증세로 인근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00.8.2. 14: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내원 당일 망인을 진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병명을 중증 우울증 및 수분 부족으로 추정 진단한 후 정신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③피고병원은 8.3. 망인에 대하여 흉부X선촬영 결과 양측 폐야에 폐혈관 음영이 증가된 것을 발견한 후 각종 검사 결과 위염으로 진단하고 수액제제 및 비타민을 혈관으로 투입하였다. ④피고병원은 망인이 구토 및 식욕부진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입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망인이 위염 이외의 별다른 증상이 없다며 외래진료를 받은 것을 요구하여 8.4. 12:30경 위염약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⑤망인은 8.6. 07:30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내원 당시 증상인 구토, 식욕부진 등이 호전되지 않고 미열이 계속되었으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위 증상들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위 증상들의 구체적 병명을 진단하기 위하여 망인을 입원시켜 계속 관찰하면서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병명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 수준의 검사만으로 망인의 증상을 간단히 위염으로 진단하고 망인에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지속적인 관찰 등 정밀검사 없이 퇴원시킨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질환인 심근염과 전신성 결핵의 진단이 쉽지 않고 위 질병들을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를 통하여 사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9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8,004,1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2,200,826원(111,004,134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686,068원), 자녀2(각 10,457,378원) (6)**합계 : 48,200,8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