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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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8가합8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을 입어 내원 후 뇌수술을 받고 퇴원 후 기침 등 증상으로 재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27.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소뇌경막외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9.10.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재활 치료를 위해 피고2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부발진, 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9.13. 피고1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③망인은 2007.10.15. 선행사인 바이러스성 간염의증, 독성간염의증, 무결석 담낭염, 중간선행사인 범발성 항응고장애, 패혈증, 급성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 2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2007.9.2. 12:2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22:07경 복부 통증은 약해져 2007.9.3. 09:23경 복부 통증을 더 이상 호소하지 않은 점, 망인은 피고1 병원 퇴원 이후인 2007.9.12.에 얼굴로부터 시작되어 재입원당일인 2007.9.13.에는 하지로까지 퍼진 피부발진 및 열, 기침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1 병원에 재입원하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1 병원이 이를 진단하여 위 약제들의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1 병원의 망인 퇴원 전 약독성 증상 발생에 대한 진단과 처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1 병원의 처방약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위 약에 대한 중복투약을 방지하였으며, 페노바르비탈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정상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던 점, 피고2 병원은 간기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서 인정한 간수치 상승은 가벼운 정도에 불과한 점, 망인의 피고2 병원 입원 일수는 3일에 불과하며,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1 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망인의 급성간염 증상은 피고1 병원 재입원 이후인 2007.9.14.경 확진된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채 위 약제를 계속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