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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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6가합1113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상으로 소아과 내원하여 진료 후 고열과 두통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전원 조치를 한 후 뇌단층촬영과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 실시를 위한 재 전원을 하였으나 청색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2주간 치료 중 뇌부종이 심해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4.6.30. 14:00경 고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소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복용하였다. ②망아는 7.1. 09:00경 소아과의원에서 다시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하였는데 하교 후에도 고열과 두통이 계속되자 18:00경 ㅇ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③망아는 귀하 후 22:00경 경련을 일으켜 원고에 의해 ㅇ병원 응급실로 옮겼 졌는데 그곳에서 재차 경련을 일으켜 항경련제 주사를 맞고 곧바로 피고1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망아는 7.2. 00:5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열이 38℃이고, 반혼수상태로 동공반사가 미약하며, 전신강직이 발생한 중환자였다. ⑤소아과 당직의사는 01:10경 망아를 초진한 결과 특발성 간질 또는 뇌염으로 의심하고, 01:30경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전해질 검사를 하였다. ⑥의료진은 병변의 확진을 위해 뇌단층촬영과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실시위하여 03:15경 앰블런스로 망아를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03:25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여전히 반혼수상태였고, 동공반사가 약하고 느리며, 자기호흡(폐호흡)은 가능하나 호흡이 거칠었다. ⑧피고는 임상증상, 망아의 진록기록,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아의 병변을 경련성 질환 또는 뇌염, 뇌막염 등의 뇌병증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7.2. 05:00경 요추천자를 실시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아가 05:15경 입술 등에서 청색증이 발견되고, 호흡이 약해지며, 심박동수가 떨어지자 즉시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피고2병원은 1994.7.4.과 그로부터 2주 후에 망아에 대한 추적 뇌단층촬영검사를 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뇌부종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⑪피고2병원은 1994.7.7., 15., 26., 8.4. 등 4회에 걸쳐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사하였다거나 뇌탈출이 있다고 볼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나 심한 광범위 뇌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⑫망아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1994.8.13. 01:35 피고2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요추천자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 등에게 망아의 증상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병변, 그에 대한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뇌단층촬영, 요추천자, 뇌자기공명촬영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그 검사 실행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추천자 시술 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요추천자를 실시하기 위해 거친 여러 가지 검사와 그 결과, 뇌병증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 순서와 안저검사는 뇌단층촬영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안저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요추천자의 시행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