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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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합1944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1년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및 구토증상으로 내원하여 경구용혈당강하제인 다이아비네스를 처방받은 후 하루 3회 계속 복용한 뒤 저혈당 쇼크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 장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 우울증세와 불면증으로 피고병원에 외래로 다니며 안정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던 중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어지러우며 구토증상이 있어 12.27.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경구용 혈당강하제인 다이아비네스 2주일 분을 피고병원의 성명불상 약사로부터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교부받아 이를 소화제로 알고 하루에 세 번씩 계속 복용하였다. ③원고는 위 다이아비네스를 복용하던 중 2000.1.5. 급심한 저혈당상태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채 ㅇ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로 인하여 저혈당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약을 처방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정확한 약을 처방하여야 하고, 정확한 약이 처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환자가 정확한 약을 복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착오로 소화제 대신에 원고의 증상과 전혀 상관없는 경구용 혈당강하제인 다이아비네스를 처방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에게 교부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병원의 성명불상 약사는 위 원고에게 약을 교부하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여 위 원고에게 저혈당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되게 하였으므로, 피고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병원은 피고 및 성명불상 약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부분 Ⅲ-B항, Ⅸ-B-2항과 Ⅸ-B-3항) ②기대여명 : 47.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9.5% ④금액 : 73,724,415원 (2)기왕치료비 : 9,402,85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신분, 연령, 생활환경 및 사고발생의 경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신체적 기능장애 외에 정신적 기능장애도 예상되는 점, 기타 제반사정 (4)*합계 : 113,127,2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