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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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7가합247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복통 및 구토 증세로 내원하여 초진한 결과 장폐쇄증을 의심 관찰하기로 하고 귀가한 후 증세 호전이 없어 다시 내원하여 검사 등 결과 장염으로 진단하여 약물 처방 및 귀가 조치하였으나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으나 이미 심정지와 동공이 열린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망아가 1997.7.14. 18:30경 갑자기 심하게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구토 증세를 보이자 19:30경 ㄱ의원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ㄱ의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내과 전문의는 그 즉시 망아를 초진하게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장이 막히지 않았나(장폐쇄증) 의심이 되니 다음날 복부 X선 촬영을 다시 하여 보자고 설명을 한 후 관찰을 하였다. ③원고들은 망아가 귀가한 후에도 계속하여 배가 아프다고 하며 잠을 자지 못하므로 다음 날인 7.15. 00:0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소아과 전문의인 피고는 진찰을 하여 본 결과 복부는 비교적 부드러운 상태였고 청진검사상 폐호흡과 심장박동은 정상이었으나 장운동은 많이 증가한 상태로 나타나자 장염증세로 판단하였다. ⑤피고는 장운동을 감소시키는 스파몬, 구토감소제, 항생제, 지사제 등을 투약한 다음 망아가 계속하여 배가 아프다고 하면 아침에 다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⑥01:20경 귀가한 후 망아가 밤새 복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06:00경 갑자기 의식을 잃자 06:3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⑦내원 당시 이미 망아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동공이 열린 상태였고, 피고 등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7: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아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망아가 계속하여 심한 복통 및 구토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주의 깊은 병력 및 진찰을 통하여 적절한 진단 및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하여야 하고, 단시간 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면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그 경과를 계속하여 관찰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증상의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망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망아에게서 범발성 복부압통 및 증가된 장운동 등 교액성 장폐쇄의 한 증상을 진찰하고서도 그 직전 ㄱ의원에서 X선 촬영 등을 해 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위 원고들의 말만을 믿고 별다른 검사도 하여보지 않은 채 위 증세를 장염이라 속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약만을 한 다음 귀가시킴으로써, 그 결과 위 교액성 장폐쇄 및 그에 따른 장경색이 신속히 발견되지 못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법인은 연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교액성 장폐쇄 및 그에 따른 장경색은 그 진행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아 피고가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3.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0,694,418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5,847,209원(91,694,41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부모(각 각 6,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5,347,209원) (6)**합계 : 70,847,2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