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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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7가합2638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기관지 누공 수술을 받은 영아의 기침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 진단 하에 주사 및 복용약 처방 후 귀가하여 약 복용한 뒤 상태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전원 등 응급 처치 후 퇴원하였으나 치료 중 증세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6.7. 출생 당시 청색증이 있어 B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결과 선천성 식도폐쇄증 및 식도 기관지 누공 상태가 밝혀져, 생후 5일째에 수술적 치료로 식도 기관지 누공 폐쇄 및 식도 문합술을 시술받았다. ②망아는 수술 후 시행한 식도 촬영상 식도 폐쇄 및 식도 기관지 누공에 대한 수술 후 소견은 양호하였다. ③망아는 이후 피고 소아과의원에서 1996.10.16. 소아마비, 디피티 예방접종한 후 11.29. 기침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는 망아가 감기 증세와 유사한 가벼운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 후 허용량의 주사 및 복용약을 처방하였다. ⑤원고는 귀가 후 망아에게 1회 약을 투여하자 16:20경 망아의 상태가 위급한 상태가 되어 피고에 전화한 후 119구급차를 불러 ㅇ병원 응급실로 갔다. ⑥망아는 ㅇ병원에 도착할 당시 맥박, 호흡 및 동공반사가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 후에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흉부 X선 및 복부 촬영 결과 흡인성 폐렴과 감별 진단을 요하는 간질성 폐렴 의증 및 경도의 장 마비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⑧이후 망아는 위 병원을 퇴원한 후 피고 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 뇌간 경색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그 합병증으로 1998.8.2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아를 진찰한 결과 가벼운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미 폐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식도 기관지 누공 폐쇄 및 식도 문합술을 시술받은 이후 그 무렵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고 기도흡인이나 호흡곤란을 겪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 의원을 찾을 당시 가벼운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의 증세를 보였을 뿐이었고, 피고가 처방한 진정제(Phenobarbital)는 호흡기에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호흡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용량에서는 호흡억제를 유발하지 않고, 항히스타민제(Tavegyl)와 병용하는 경우에도 과량의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 한 호흡억제를 유발하지는 않으며, 호흡기 감염아는 흔히 열, 통증 등으로 인하여 보채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진정제(Phenobarbital)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호흡기 감염아의 경우 호흡기 분비물을 줄이기 위하여 항히스타민제를 흔히 투여하며, 망아의 경우에는 비록 식도 기관지 누공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무렵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환아로서 보통의 유아와 약의 용량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망아에게 투여한 진정제의 용량이 일반적으로 4개월 10일(몸무게 7.4kg)된 유아에게 투여하도록 허용된 용량의 범위 내인 것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진정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위와 같이 병용하여 처방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망아가 기도흡인과 호흡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처방한 진정제와 항히스타민제의 혼용으로 인하여 호흡억제가 유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