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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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9가합171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1세 |
| 사건요약 | 복통 및 구역증 등 증세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진찰한 결과 급성위염 진단 하에 복용약을 처방 후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19구급대 호출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실시하여 병원 도착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9.1.4. 16:00경 생라면을 먹은 후 속이 메스껍고 복통, 구역증, 어지러움 등의 증세가 있어, 원고와 함께 1.5. 14:00경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들은 1.6. 09:00경 망아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2.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망아의 증세가 악화되자 1.6. 14:26경 119구급대에 구조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이미 망아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여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④119구급대원은 14:35경 망아를 싣고 소외 병원으로 이동 중 간헐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는 듯 하였고, 14:50경 A병원에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6:4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의 사인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바, 심근염은 그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초기 증세는 장염이나 감기 등에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것이며 망아에게는 특별한 심장병력이 없어서 그러한 증상만을 가지고 드물게 발견되는 질병인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확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망아에 대한 문진과 촉진을 통한 이학적 검사 등을 종합하여 망아의 증세인 심와부 압통, 복통, 미열 등의 증세를 급성위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진단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망아에 대한 문진과 촉진을 통한 이학적 검사 등을 종합하여 망아의 증세를 급성위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진단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망아에게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상급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