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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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합82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조루증세가 있어 증상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음경배부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경구약물치료 및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6. 피고 비뇨기과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이 조루증세가 있음을 밝히고 그 증상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②피고는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수술’을 받으면 귀두부 신경이 무뎌저 사정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위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 2002.8.30.경 피고 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성관계시 발기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고 내원하였으나 특별한 처방을 받지 않았고, 2005.7.21.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한다고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2005.7.25. 1차 치료로 경구약물치료를 위한 비아그라 100mg 2정을 처방하였고, 8.22. 남성호르몬주사요법, 경구 약물 치료를 하는 등 2006.9.까지 매월 비아그라 처방 및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음경의 동맥, 정맥, 신경, 맥박 등을 손상하거나 과도하게 배부신경을 절단하여 그로 인한 감각저하 또는 상실로 원고에게 음경의 발기부전,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상 정상적인 발기반응의 지속이 관찰되며, 구해면체반사지연시간 검사와 복합초음파 등의 검사 등에서도 음경혈류나 신경전도의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발기부전 증상은 적어도 발기유발 및 지속에 관련되는 신경이나 혈관, 백막, 해면체 등이 손상과 같은 신체적(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발기유발 및 지속에 관련되는 신경이나 혈관, 백막, 해면체 등이 손상 또는 배부신경의 과다 절단으로 인한 감각 저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